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와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정신장애인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산하에는 서울시 100여 개소의 정신재활시설이 속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 9만5944명을 대상으로 재원 기간을 조사한 결과 3~6개월은 1만511명, 6개월 이상은 2만709명을 조사됐다. 10년 이상 입원환자는 228명이었다.

2018년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 장기입소한 생활인은 전체 9천518명 중 8천612명으로 90.4%가 장기간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단 거주 문제와 더불어 장기입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신장애 당사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종합계획 및 로드맵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은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기결정에 기반한 욕구 중심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거주 희망자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지원,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거주 정착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 연계, 당사자를 위한 쉼터 지원, 거주통합지원 네트워크 및 조직의 구축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동표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조직과 전문가 조직 간의 소통과 협력은 의미가 크다”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